초호화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방석호(59) 아리랑TV 사장이 2일 사임했으나 아리랑TV 사장 선임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재발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97년 개국한 아리랑TV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이는 등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에 벌어진 일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리랑TV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깊다. 정권 입맛에 맞춘 사장이 내정되면 직원은 반발하는 식의 갈등이 반복돼 왔다. 방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를 지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재직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설립 근거가 된 미디어법 통과에 앞장섰다. 친여 성향이 농후한 인사였다. 아리랑TV 노조는 방 사장의 행적이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며 2014년 임명 당시 ‘부적격 인사’로 분류했다.
2001년 임명된 김충일 전 사장은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정국록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지낸 손지애 전 사장도 임명 당시 낙하산 임명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손 전 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SBS 앵커 출신 정성근 전 사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냈다. 정성근 전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 내정돼 임명 3개월 만에 사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훈 아리랑TV 노조위원장은 “방송과 경영에 관한 전문성도 없는 친정권 인사들이 지금껏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임명돼 왔다”며 “방 사장 역시 아리랑TV에 전혀 애착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었다”고 평가했다.
매번 반복되는 사장 인사 논란은 아리랑TV의 취약한 설립 근거와 무관하지 않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아리랑TV는 방송법이 아닌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근거로 설립됐다. 해당 법에는 아리랑TV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사장 선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한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아리랑TV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 등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낙하산 인사가 가능토록 제도가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취약한 재원도 문제다. 아리랑TV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매년 전체 예산 중 50% 이상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달 받는다. 그럼에도 2004년 이후 10년 간 매년 6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낼 정도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취약한 법적 지위와 재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아리랑TV 노조는 수년 전부터 ‘국제방송원법’을 제정해 방송사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얻어 공적 재원을 안정화하자고 주장해왔지만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국회가 국제방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 사장 선임 및 주요 재원 등에 관한 아리랑TV만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설립 근거로는 아리랑TV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문체부가 방 사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방 사장의 사표 처리와는 별도로 오는 5일까지 아리랑TV에 대한 문체부 감사실의 특별조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나 즉각적인 사표 처리가 오히려 방 사장의 책임을 추궁하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경영정상화와 직원들의 동요를 고려해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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