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회의 경제살리기ㆍ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진다”고 말해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까지 나선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 보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은 국민 경제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대안 있는 정책,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 달라” 등의 발언으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여야 합의 파기를 비롯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하소연에 가까운 박 대통령의 발언은 21분이나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협상 중인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쟁점법안 9건에 더해 국회에 장기간 묶여 있는 중소기업진흥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법안 9건을 새로 거론, 내용과 경제살리기 효과 등을 일일이 설명하며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백번 벤처ㆍ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 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 지연을 두고는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란 경고도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부각시켜 여론을 움직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5일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2일에도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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