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장 22명을 포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07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심상철(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법원장과 강형주(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구(11기) 사법연수원장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4년 2월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지대운(13기) 유남석(13기) 이대경(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대전고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전보돼 다시 법원장 직을 맡게 됐다.
신규 지방 법원장에 보임된 인원은 총 9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15기다. 서울고법의 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수원, 안철상 부장판사가 대전, 황병하 부장판사가 대구, 김광태 부장판사가 광주, 김명수 부장판사가 춘천, 장석조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청주지법원장에는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는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고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 명단 28면
이와 상응해 강영호(12기) 특허법원장, 성낙송(14기) 수원지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일부 지방 가정법원장 인사도 이뤄졌다. 부산가정법원장에는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이내주 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장재윤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 판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3월 1일 개원 예정인 인천가정법원의 초대 법원장에는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신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은 총 17명으로 21기 1명, 22기 7명, 23기가 9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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