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
누리예산 전액 또는 일부 편성 교육청에 우선 배정키로
교육감들 “대통령이 국고지원 결단을” 촉구성명 계획
정부가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지원 예산을 차등 분배하는 방침의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감들은 “예산으로 교육청을 압박하지 말라”고 반발하며 누리과정 파행 수습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3,000억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 해 국회가 편성한 예산이다.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편성계획 제출) 실적에 따라 이번 주 중 목적예비비를 배당한다.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6곳(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에는 배분액 100%, 일부 편성한 6곳에는 50%가 지원돼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씩 총 1,095억원을 받게 된다. 반면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들 5곳은 예산 편성계획 제출시, 다른 6곳은 예산 전액 편성 시 남은 배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차등 지원 강행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균등하게 지원돼야 할 목적예비비를 갖고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한 행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배분액을 전부 받더라도 서울은 시내 어린이집 지원금의 45일치, 경기는 한 달치에도 못 미친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 무관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3일 누리과정 문제에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명에는 ▦대통령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결단 ▦정부ㆍ교육청ㆍ정치권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회동을 주도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5개 지역을 비롯해 10명의 교육감이 참석하며 일정 문제로 불참하는 교육감 2, 3명도 성명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경북 대구 울산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선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에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 상향’ 주장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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