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TF 출범으로 핵 문제 위주로 진행되는 대북정책에 통일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북 기조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정책 대안을 내놓을지 우려는 여전하다.
TF 명칭은‘북핵?평화 TF’로 정해졌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5명으로 구성된 TF 팀장에는 김의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김 대표는 통일정책협력관, 남북출입사무소장, 대변인 등 요직을 거친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TF는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별도의 사무실도 꾸렸다.
통일부가 밝힌 향후 TF 업무는 한마디로 ‘민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비핵화 정책 개발’이다. 관계부처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비핵화 비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전문가들 중심으로 정책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에 더해 TF라는 한시적 조직의 특성상 관계부처와 업무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TF 업무 영역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북핵 문제를 전담했던 부처 사이에서 반발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조정이 쉽지 않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주무부처로 한 통일부가 제재 일변도의 대북 강경 기조에 얼마나 보조를 맞춰 나갈지도 고민일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는 “통일부가 군사적 대응을 논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과거에 꾸려졌던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 형식 등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TF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의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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