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예산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지원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교육부차관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정부가 누리과정(3~5세 교육ㆍ보육과정)을 편성한 시ㆍ도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전액을 편성한 곳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만 편성한 곳에는 일부만 지원한 뒤 나머지는 전액 편성이 완료되면 주는 식이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에 목적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교육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