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 “北 핵실험 등 교환”
정확한 건수, 내용은 공개 안 해
외교부와 부처 간 엇박자 우려
군 당국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본과 대북 군사정보를 또다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안부 합의 이후 연일 뒤통수를 치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험악해지는 반면, 국방부는 보란 듯이 군사협력을 본격화하면서 부처간 엇박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지난해 10월 북한의 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위협이 커진 이래 지난달 4차 핵실험과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에서 일본과 몇 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며 “정확한 교환 건수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3국간의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향후 진행상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 6월 밀실처리 논란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막판 무산되면서 지탄을 받은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과 달리 약정은 정부간 합의만으로 체결 가능해 꼼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일본과 얼마나 정보를 주고 받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3월과 5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계기로 두 차례 일본과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것이 전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연거푸 SLBM 사출시험을 감행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의 고질적인 저자세 대일외교가 문제로 지적된다. 말로는 역사와 안보문제의 분리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한국을 찾았을 때 “북한은 한국 영토가 아니다”는 일본측 발언을 우리 국방부가 은폐했다가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른 것은 이처럼 수세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가 올해 답방 형식으로 한민구 장관의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점을 잡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소식통은 “일본은 군사협력의 대상이지만 논의나 회담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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