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끌어 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만나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합의했다.
도내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충북도와 시ㆍ군은 식품비의 75.7%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담률을 민선 6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무상급식비 부족분 91억원은 급식 시행자인 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김 교육감은 “손익계산을 넘어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례없는 교육재정난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정이었는데, 지방자치 양대 축인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데 고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후엔 재론할 것 없이 이번에 결정한 틀로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가 제안하고 도의회가 중재한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교육감의 용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교육재정이 어려운 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해 앞으로 도와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일 이언구 도의장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하는지를 놓고 지난해 초부터 마찰을 빚었다.
도는 인건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된다며 식품비의 75.7%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전체 급식비를 50대 50으로 절반씩 분담하자고 요구해왔다.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식품비의 75.7%인 379억만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 전체 소요예산 961억원 중 870억원만 편성돼 91원이 모자란 상태였다.
도와 교육청은 2010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했으나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번번이 마찰을 빚고 있다. 2013년에는 도의회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었지만 양측의 갈등을 막지 못했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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