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수출액이 367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5%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 이후 6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13대 주력 품목의 실적이 모두 감소한 데다 사실상 EU(유럽연합)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줄어들어 충격적이다. 지역별로는 미국(-9.2%), 중국(-21.5%), 일본(-18.2%) 등 주요 수출국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CIS는 감소율이 30%를 넘었다.
수출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부는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과 유가 급락, 중국 글로벌 경기 부진, 주력 품목 단가하락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더욱 걱정거리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나 줄어든 314억 달러로 파악됐다.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해서 재가공한 뒤 수출을 해야 하지만, 수입액이 준다는 것은 향후 이런 방식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는 ‘3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와 원화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엔화ㆍ위안화의 절하 추이,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를 넘어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출도 빠른 시간 내에 탄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ㆍ수입액이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등 상당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자체가 이미 약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당장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활성화하는 것도 무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 저성장 국면에서 이런 조치에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선 국내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통해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파고에 휘말릴 수 있다. 또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무능한 정부와 당리당략에만 매달린 정치권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는 경제 성장 엔진이 어느 순간 꺼져버릴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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