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남경필 지사 사업 예산 삭감
도는 의회 증액예산 부동의 맞불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해결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제는 예산 삭감 싸움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1,375억원을 삭감하자 경기도는 의회가 증액한 1,028억원에 대해 ‘부동의’라는 맞불을 놓았다. 서로 민생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민원사업일 뿐이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 1,375억원을 삭감했다. 전부 또는 부분 삭감된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130억원, 지역균형발전 전출금 500억원,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원, 넥스트 경기 스타트업 81억원, 수퍼맨 펀드 50억원 등 14개 사업이다.
그러자 남 지사는 도정 역점사업이자 민생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며 도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 중 376개 사업 1.028억원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도가 부동의 할 경우 도의회는 재의결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집행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도가 부동의 한 사업은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으로 도는 민생사업이 아니라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어불성설로 일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일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도가 이를 감정적, 보복성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남 지사의 오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도정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대부분 민생 관련이라기보다는 민원 성격에 가깝다”면서 “도가 부동의 한 것은 먼저 감정적 대응에 나선 경기도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도나 의회는 이 사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정이라는 기본틀을 깨는 데는 양쪽 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도의회에 준 연정 협력예산(자율편성예산) 500억원이 살아 있어 칼자루는 도의회가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1일 도지사와 양당 대표, 부지사 등이 만나 2월 추경을 포함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연정의 기틀을 새로 다지자는 지사의 의지가 있어 적절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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