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부모들은 추가수업료 등으로 월 평균 11만 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무상교육ㆍ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115가구를 조사한 결과 정부지원비를 제외한 사립유치원의 월 기본 비용은 11만3,570원이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아동 1인당 월 22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 별도 지원)을 지원하지만, 부모는 이와 별개로 절반 정도의 금액을 또 지출하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추가수업료가 4만8,997원으로 추가 부담이 가장 컸고, 이어 급식비 2만3,588원, 교재ㆍ재료비 1만6,754원, 차량운행비 1만2,133원, 간식비 8,367원, 현장학습비 1만949원 순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보다 5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부모 추가 부담은 2만7,257원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6만2,535원, 법인 어린이집은 3만1,269원이었다. 기본비용에는 특별활동비용이 빠져있는데, 사립유치원(6만6,805원)과 국공립유치원(2만7,616원)의 특별활동비를 더하면 부모의 지출은 더 커진다. 아동의 70%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15만원 이상 추가부담을 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무색할 정도”라며 “ 무상 보육ㆍ교육 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ㆍ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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