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 금융 공공기관에 강화된 형태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 호봉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1일 오전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를 주재하고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금융권 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수체계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전체의 7.6%(1,327명)에서 68.1%(1만1,821명)로 기존 대비 9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이 속하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에는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하위 직급(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폭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 협의로 금융권 전체를 선도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가 충실하게 정착되고 소속 직원에게 무리 없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과당경쟁 등 지나친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과지표(KPI)에 고객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협력해 선도하는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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