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의 약관 개정 추진 작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제공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렌터카 업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해 갈등 국면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의 약관 개정 추진 작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평 회장은 약관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힘없는 렌터카 사업자의 도산을 일으키며,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눈과 귀를 막은 체 오로지 손보사 편에서만 정책을 입안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사고대차 시 렌트차량 제공방식을 동종에서 동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차기간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 사고의 52.5%는 렌트비가 수리비 가격의 절반을 넘었다. 또 수입차의 평균 렌트비는 137만원으로 국산차 39만원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실손 보상 원칙에 위배되며 손해보험사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 중에는 고급 외제차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사실상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중고차 시장 가격 폭락, 관련 종사자 실직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 도중 렌터카연합회 임원단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 측은 금융당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타 단체와 업무공조, 국회를 통한 문제제기, 행정소송, 헌법소원제기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혀 양 측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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