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주저하는 中 압박 카드
“워싱턴서 주한미군 배치 논의 중”
국방장관 “안보에 도움” 인정했지만
개당 2조원 비용 분담ㆍ中 마찰 등
협상 완료까지 거센 논란 거칠 듯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던 미국이 조만간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식 협의를 갖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사드의 성능과 비용, 전략적 가치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자에서 “미국이 한국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협상 중인 사실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도를 부인하긴 했으나, 사드 협의를 조만간 공식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우회 압박해왔던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사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물밑 접촉을 거쳐 사드 협의를 공식화하는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의 사드 협의 공식화는 대북 제재 동참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의 성격도 지닌다. 사드의 핵심장비인 조기경보레이더(X밴드 레이더ㆍ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800km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은 사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우리 정부에서는 비록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미국과의 사드 협의 자체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와 관련, “어떤 국가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여긴다”며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협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사드가 배치되기까지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가장 큰 쟁점은 포대 1개당 2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문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드를 도입한다 해도 주한미군용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비용 역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가 줄곧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사드의 한국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안보를 위해 사드가 도입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만 거론하면서 그간 공식 요청을 미뤄왔던 것도 비용 협상의 주도권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이처럼 사드 협상 배후엔 북중 대 한미 구도뿐만 아니라, 한미 간 물밑 싸움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논의가 공식화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도입 여론을 조성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언론에 흘리며 떠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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