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초등생 287명… 30명은 학대ㆍ3명은 행방불명

정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11명은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판정, 19명은 경찰 수사 중

소재불명 3명 모두 부모와 동거 추정… 2명 부모는 수배자

내달 초중교 미취학ㆍ장기결석 중학생 대상 안전여부 점검

이준식(오른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사건 후 정부가 장기 결석 초등생 안전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이 아동학대를 받았거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3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학교 장기결석생과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안전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천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7일 이상 무단결석 ▦정원외 관리(3개월 이상 결석해 학적만 관리) ▦의무교육 유예에 해당하는 전국 초등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폭행, 방임 등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거나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91건(소재확인 요청 신고 73건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중 11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보호자 격리, 심리치료 등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중 8건, 아동 소재확인 과정에서 인지한 11건 등 19건에 대해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친이 자녀를 차에 태워 떠돌며 석 달 넘게 노숙 생활을 한 사례 등 4건은 이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며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 수준의 심각한 학대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재 불명으로 신고된 아동 73명 중 70명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3명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행방불명 아동 중 2명은 수배 중인 부모와 은신 중이고 다른 한 명도 부모로 보이는 사람에 인계된 상태여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장기결석 아동 중 17명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고 29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133명의 경우 안전상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학교 출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중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초ㆍ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 3년 내 중학교를 무단으로 장기결석한 학생이 점검 대상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