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11명은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판정, 8명은 경찰이 수사 중
소재불명 4명 모두 부모와 동거 추정… 3명 부모는 수배자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점검 대상 287명 중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거나 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19명으로 파악됐다. 4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종료 후 교육부(전우홍 학생복지정책관), 보건복지부(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 경찰청(박우현 여성청소년과장)은 취재진에게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결과는.
“7일 이상 무단결석, 정원외 관리(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학적만 관리), 교육 유예 등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전국 287명 아동에 대해 해당 학교 교직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했고, 이 중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 및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그 결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중복신고 포함)에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7건의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한편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17명, 해외출국이 확인된 아동은 29명이다. 나머지 133명은 안전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출석독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처리 결과는.
“현장점검 결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그 결과 경찰서에 18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중 11건(5건은 기존 관리아동과 중복)을 아동학대로 판단해 부모 격리, 심리치료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찰은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중이다.”
-소재 불명 아동 확인 결과는.
“경찰에 접수된 소재확인 요청 신고 73건 가운데 아동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부모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자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3명의 부모는 수배자다. 다른 1명은 복지원에서 생활하던 중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인계했다. 경찰은 아동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69명 중 10명의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적 방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실종 아동 4명은 언제부터 학교와 연락이 끊긴 것인가.
“관련 법령상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다만 경남 지역 아동 1명은 2년 전, 경기 지역 1명은 3년 전부터 장기 결석 중이다. 복지원 출신 아동은 7년 전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1월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황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