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년의 살인사건 후 여론 악화
독일, 범죄 외국인 추방법 승인
덴마크는 일정액 넘는 귀중품 압수
영국선 복지 축소, 영어 시험 보기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관대한 난민 정책을 폈던 스웨덴이 난민 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최대 8만명까지 추방키로 했다. 독일에서는 범죄난민 추방법을 승인하고 덴마크에서는 난민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럽 내에서 난민 유입 차단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쇄도하는 난민 물결에 방어막 치는 스웨덴
아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지난해 입국한 이민자 가운데, 망명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들이 추방될 것”이라며 “추방되는 난민 규모는 6만명에서 최대 8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 및 관계 기관에게 “난민 추방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스웨덴 정부는 특별전세기를 동원해 수년에 걸쳐 추방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이에 앞서 지난 4일부터 국경 검문ㆍ검색 및 여행자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스웨덴으로 오는 난민들의 수를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반 난민 정책은 유입되는 난민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 인구는 약 980만명에 불과하지만, 난민 규모는 2014년 약 8만명에서 2015년 약 16만~19만명(추산)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5일 스웨덴 서부 예테보리 인근의 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여성 직원 M(22)씨가 10대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및 파리 테러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로 입국한 정황 등도 난민 반대론을 부추겼다.
반(反) 이민자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스웨덴민주당(SD)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급부상하는 현상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간 스웨덴 정부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급증한 연금 수급자들을 지원하는데 난민들의 노동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독일은 범죄난민 추방, 덴마크는 난민 귀중품 압수
독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법률안을 승인했다.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의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이 법률안은 “살인, 상해, 성폭력, 상습절도 등을 저지른 난민이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덴마크는 난민이 1만 크로네(약 176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압수하는 법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최근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주거비와 식비에 충당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는데 최종 표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반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인민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덴마크는 작년에 약 2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으며, 국가 인구 대비 망명 신청자 수용 비율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영국은 신규 난민들에게 일정 기간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최근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난민들이 영어 시험에 떨어지면 비자 갱신을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배우자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이들은 2년 반마다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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