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야당이 반발하는 대치 상황이 계속됐다. 여기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여당 편을 들어 개정안을 직권상정 할 지가 최대 변수였다. 그러나 정 의장이 여당의 직권상정 압박에 거부 입장을 밝히며 중재안을 제시, 개정 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 의장은 28일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담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이재오 유승민 정두언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여당안과 달리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인 심사 기일도 75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안건을 본회의에 자동회부 하도록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정 의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서명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하루 뒤 정 의장을 면담한 직후에는 "자칫 중재안도 틀어질 수 있고, 여당이 발의한 안도 꼬일 수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선진화법 개정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손질하고자 하는 국회선진화법 부분이 각기 다른 점이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예산과 예산 부수법률의 자동상정을 너무 심하게 중시하는 구조”라며 관련 조항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개정 작업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도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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