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논란 ‘도둑뇌사 사건’ 항소심 29일 선고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도둑뇌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에서 열린다.

이 사건의 피고인 최모(21)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정당방위의 범위를 놓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1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최씨의 변호인 간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검찰은 뇌사에 빠졌던 김씨가 2013년 12월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미 제압한 도둑을 심하게 더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결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며 “제압과정이 다소 과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