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주요 쟁점법안의 일괄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함께 상정하지 않으면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여야가 이미 합의한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
與, 노동법ㆍ선거구획정 연계…野, “선거구 공백 방치 무책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주말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29일까지는 모든 쟁점법안을 합의해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선거구 확정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이러한 (쟁점) 법안을 외면한 채 선거구 획정만 한다면 국민들이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과 비난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야당이 진정성을 인식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는 “여당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을 다 내놨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안 해주면 (다른 법안도) 못 하겠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집권 여당이 선거구 공백 사태를 27일째 방치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데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원하는 여당과 합의된 법안부터 선별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다음 달 7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법안 가운데 파견법은 야당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문제여서 일괄처리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2월 임시국회로 쟁점법안들이 넘어간다면 4·13 총선 정국에 휩쓸리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與. 정국 주도할 마땅한 카드 없어… 선별 처리 불가피 전망도
여당이 쟁점법안 일괄처리와 선거구 획정 연계라는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든 것은 야당이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아 파견법 등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원샷법만 국회를 통과할 경우 40, 50대 중장년층 실업자가 늘 가능성이 많은데, 중장년층 고용 확대 효과가 예상되는 파견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을 압박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 원내대표가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수를 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이 성안될 경우 국회법 개정 속도와 방향이 여당이 바라는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서 진전이 없으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정 의장의 중재안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진화법 문제가 되려 여야 협상을 꼬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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