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련기관 실수로 부당공제 땐
가산세 면제해 줘야” 목소리 나와
“제발 접속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직장인 A씨)
“회사에선 나 몰라라 하고 전화로 문의도 하지 말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직장인 B씨)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스템 불안정이나 자료 제공 오류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며, 납세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여전히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오류와 서비스 불안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류제출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사이트(홈택스)에 접속을 할 수 없거나 진행이 느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입력한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간소화 자료의 이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사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금액을 입력했는데 연금저축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리고 부녀자 공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오류도 접수됐다.
관련 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도 잇따르고 있다. 카드사들이 균일가 잡화점인 다이소를 공제율 높은 전통시장으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부당공제 우려가 커졌고, 의료기관의 의료비 집계가 늦어져 자료 확정 시점이 하루 이틀 미뤄지기도 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는 것)도 작은 기업엔 먼 나라 얘기다. 작년까지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했던 직장인 C씨는 “올해부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 매뉴얼에 손을 짚어가면서 어렵사리 입력을 마쳤다”며 “그랬더니 그걸 다시 출력해 서류로 제출하라고 해서 기가 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출은 안 되고 입력만 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하면 정부가 빨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시스템 불안정이나 자료 오류로 의도치 않게 부당공제가 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발생했거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일시적인 문제였다"며 "현재는 서비스가 정상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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