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로 주유소ㆍ주차장도 결제
상업용ㆍ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상반기 안에 공개된다. 재개발 지구 안에도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재하는 하이패스로 주유소와 주차장 요금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는 이처럼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다.
현재 실거래가는 주택과 토지, 분양권 등에서만 공개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상가와 오피스 등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요 투자 상품임에도 가격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정보 비대칭 속에서 ‘깜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재개발 지구 내 지을 수 있는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재개발 사업 지역 내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에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형 쇼핑몰이나 컨벤션센터, 아파트형공장 등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원 배정 물량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5월부터는 김포 일부 지역에서 주차장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를 시범 시행한 뒤 연내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주유소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은 기존 오전 6시30분에서 6시로 30분 앞당겨진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현행 6,200원에서 5,000원 중반대로 낮아진다.
이 외에도 내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현재보다 30% 줄이기 위해 경부ㆍ영동ㆍ서울외곽고속도로 등 붐비는 도로의 일부 구간(33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갓길 차로제를 36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물 부족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가뭄예보ㆍ경보제는 3월 전면 도입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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