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이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식당도 외부에 의무적으로 식단의 가격을 고시해야 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 3개 추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학대의심아동 발견 시 신고의무 직군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 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된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24개인 신고의무직군에 3개 직군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발생 시기를 ‘아동학대 의심 즉시’로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광주 지검에는 여성ㆍ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 퇴거나 친권자의 친권 상실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유 등 심리적ㆍ경제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4월 총선과 관련, 선거범죄 발생 시 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운영 및 방위사업 수사부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 위한 스마트워치ㆍ지능형 전자발찌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해외 출국 시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 음식점 메뉴 가격 외부 고시
외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모든 식당은 메뉴 가격을 매장 외부에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식당 메뉴가격을 외부에 공개하고, 음식별 열량을 메뉴판에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패스트푸드점에서만 메뉴별로 열량을 메뉴판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식당에서 조리하는 모든 음식은 현재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는 데 이 법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규제 조항 중심이라 일선 식당들의 운영을 관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진영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는 본격 법 제정 작업에 착수, 구체적인 안전ㆍ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이 제정되면 전국에 있는 일반음식점 등 80만여 곳이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티슈나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식약처는 담배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연기 독성 등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물 절약 ‘스마트 물그릇’ 대책
환경부는 누수 방지와 물 소비 절감 등을 통해 가뭄을 대비하는 ‘스마트 물그릇’대책을 내놨다. 올 봄도 2014년, 지난해에 이어 3년째 가뭄이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난제(가뭄ㆍ미세먼지ㆍ녹조ㆍ지반침하ㆍ생활악취)’극복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 대책을 내놨다. 상시 활용 가능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스마트 물그릇’ 대책으로 명명했는데 ▦ 세종시 등 4개 도시에서 빗물 저장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실시 ▦ 노후상수관 교체 및 보수로 연간 누수되는 6억6,000만톤 확보 ▦ 공공ㆍ대형건물(연면적 5,000㎡이상)에 대한 절수제품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스마트 물그릇’이란 댐 건설 등 물리적인 치수(治水) 방편이 아니라, 새는 물을 잡고 소비 씀씀이를 줄여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가뭄 대책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팔당댐 2개 분량(4.9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절수 대책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 유입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중국 내 공장이 밀집된 74개 도시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행자부, 다음달부터 ‘행복출산’서비스
다음달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출산관련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출산 관련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축기 대여는 보건소에서 하고, 전기ㆍ도시가스료 감면 신청(다자녀가구)은도시가스공사 지점 등에서 하는 데 다음달부터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출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도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의 지원을 받아 시군과 대도시 2∼3개동 별로 각각 세무사 1명이 배치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10% 중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 가량인 700여 곳을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행정 중심 공간에 복지 중심 공간으로 변경한다.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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