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일괄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여야의 ‘3+3’회동이 무산됐다.
원유철 새누리당ㆍ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ㆍ24일 만나 쟁점법안에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전화통화와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이견이 커 회동이 불발됐다.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노동 관련 4법 중 파견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더민주에서 합의해주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파견법 개정은 수용 불가이고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법과 원샷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더민주가 법 적용대상에서 공공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이 이 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여당은 대테러 컨트롤타워(테러방지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자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정원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무총리실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하려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정 의장이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2월까지 도저히 안 되면 직권상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기초체력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재도약의 물꼬를 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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