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수년째 관내 기업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세수도 줄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 예산은 8,702억원으로 지난해 8,812억원 보다 1.25% 감소했다. 올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크고 작은 투자수요가 산적해 있는데도 예산규모를 줄인 건 정부가 교부세 제도를 개혁하면서 보통교부세가 줄고, 지방세수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산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2.54%로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세 가운데 기업의존도가 높아 기업의 영업이익이 축소될 경우 세수 감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2,765억원에 이르던 지방세가 지난해 2,385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외 시장경기의 회복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 감소는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켰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는 2011년 48.79%를 정점으로 2012년 47.86%, 2013년 48.41%, 2014년 40.03%, 2015년 42.12%로 50%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35%를 차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감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가 들쭉날쭉했다.
지난해 삼성과 현대 등 기업이 낸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 150억원 준 데 이어 올해도 불황 영향으로 5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시민 편의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재정 운용에 나선 아산시는 신규사업 등은 2년째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시설사업 억제, 민간 이전 경비 재검토 등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은 큰 폭의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출장비 등을 감액 편성했다”며 “소규모시설 사업을 억제하고, 민간 이전 경비 재검토 등을 통해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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