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무용론’ 파장 길어지자… 정부 ‘5자 물타기’ 안간힘

중국 반발ㆍ국내 여론 비판 쏟아져

靑 “6자 틀 내 5자회담 하자는 것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 추진” 강조

‘5자회담’ ‘5자공조’ 표현 혼용도

[160122-06]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통일분야 연두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청와대와 정부가 호흡기를 뗐던 ‘북핵 6자회담’을 다시 살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개점휴업 상태인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거론하며 5자회담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후 중국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말을 주워담으며 파장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6자회담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다”며 “6자 틀 내에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앞서 22일 박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가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정면으로 반대하자 “북한을 제외한 5자간 비핵화 공조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처럼 외교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조차 ‘5자회담’과 ‘5자공조’라는 표현을 혼용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5자회담은 기존 6자회담을 부정하고 새로운 대화의 틀을 짜려는 구상인 반면, 5자공조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5자공조는 지난해 공을 들인 ‘탐색적 대화’처럼 그간 추진해오던 방식이라 새삼스러울 게 없다”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진정성을 떠보려던 것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5자 회담은 6자 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을 만나기 전에 5자가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하는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5자 회담이 6자 회담을 보완하는 사전 협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 압박과 제재를 위해 5자 회담을 제안한 것과는 맥락이 다른 설명이다.

5자회담 비판론이 무성한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나 외교부는 5자 회담을 다양한 협력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며 비중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5자회담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미중 소다자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 장관도 전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갖고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협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5자회담에 집착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8년 12월을 끝으로 6자회담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이후 2차(2009년 5월), 3차(2013년 2월), 4차(2016년 1월) 핵실험에 나섰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인정과는 별개로 군사적으로는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