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 시스템 검증 완료
관리비 항목, 각종 입찰 자료 분석
다른 단지와 비교해 부조리 포착
앞으로 경기지역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를 쉽게 저지르기 어렵게 됐다. 아파트 단지 입주자의 30% 이상 서면동의 등 주택법의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민 자체 감독이 힘들더라도, 지자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징후 포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검증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분석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이미 광명ㆍ수원ㆍ안양시 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해 타당성 검증도 마쳤다.
검증 결과 3개 아파트단지는 옥상방수나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며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공사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최소 표준(3mm) 의 절반 내외로 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렸다.
도는 또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준공연도와 가구수가 유사하지만 관리비 격차가 큰 안양시 2개 아파트단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관리비 위법사례도 밝혀냈다.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 단지는 일반관리비 중 시간외수당을 직원 1인당 3.1배 더 지급했다. 또 장기수선계획조차 없이 장기수선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가구당 약 2.2배 추가 부과했다.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 단지의 부당 집행금액은 34개월간 9억4,0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이번 검증을 통해 적발한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를 추가 조사하고 사법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분석시스템 적용 결과 도내에서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평균 관리비가 1㎡당 1,690원으로 집계된 부천시 원미구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1,259원으로 가장 적었다. 아파트별로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가 1㎡당 2,872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명시 B아파트는 526원에 불과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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