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350원이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더 잘 사는 일본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9,970달러로 일본(3만6천222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8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825원으로 일본(1,625원)에 비해 12% 이상 비쌌다.
유럽 국가들은 ICE, 북미는 NYMEX, 아시아는 싱가포르가 기준이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동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데다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 유통비용 역시 엇비슷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양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09∼2012년 4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최대 38%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낮은 한국에서 기름값이 더 비싼 이유는 유류세 차이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의 휘발유 세전 가격은 2005년 이후 10년간 2007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비해 저렴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2010년 808원(한)-961원(일), 2011년 1,008원-1,180원, 2012년 1,060원-1,216원, 2013년 1,004원-1,061원, 2014년 914원-977원 등으로 한국이 최대 ℓ당 156원가량 낮았다.
반면 유류세 부과 후의 소비자 가격은 역전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둘째 주 기준 세전 휘발유 가격은 한국이 ℓ당 519원으로 일본(575원)에 비해 10%가량 저렴했지만 유류세(한국 872원, 일본 645원) 부과 후에는 12% 이상 높았다.
세전 가격의 차이는 양국 정유업계 경쟁력의 차이 때문이지만 세후 소비자 가격은 유류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정책을 대변한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원료를 바탕으로 더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뽑아내기 때문"이라며 "반면 일본 정유사들은 내수에 의존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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