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빼고 5자 회담 열자"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朴 대통령 "北 빼고 5자 회담 열자"

입력
2016.01.23 04:40
0 0

북핵 6자회담 무용론 제기

사실상 대화채널 끊고 압박

中 “6자 회담 재개를” 즉각 거부하자

“6자 틀내 5자 강화 의미”

청와대, 밤늦게 진화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강조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는 사실상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배제하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만 참여하는 5자회담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 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은 7년여 간 열리지 못하고 있고,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7년 넘게 공전 중인 6자회담의 재개만 강조할 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는 미온적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처럼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5자 회담을 추진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며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구상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핵능력 고도화를 이룬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ㆍ북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대화 제의 등 평화공세를 중단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극도로 경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6자 회담 무용론을 지적하며 5자 회담 구상을 지시한 것이 외교적 파문을 일으키자 이날 밤 긴급히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내고 “6자 회담 틀 내의 5자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이 올해 구축된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한미가 경기 오산기지에서 각각 운용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링크-16’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일은 이미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미일 3국 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 연동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 2020년대 초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라이브 이슈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