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북핵 담당 부처와 차별성 없고 주변국 정보 한계
“북핵 대응 올인에 급조” 비판… 개성공단은 여지 남겨
통일부가 22일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핵화 문제는 외교부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맡아왔고,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문제를 담당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대북정책 기조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을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대화와 협력 등을 강조했던 기존의 유화 전략에서 북핵 대응으로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이동한 것이다. 변화된 대북 압박과 원칙 기조를 상징하는 조치가 북핵TF인 셈이다. 하지만 통일부가 비핵화에 얼마나 효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핵TF와 관련,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대화나 교류협력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결정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핵TF를 통해 비핵화 대안을 모색하고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향후 남북 회담이 개최되면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의제로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통일부 내에서도 북핵TF의 역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북핵 문제를 다루는 여타 부처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간판만 내건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문제는 남북관계 차원보다 대외 주변국가와 협의가 중요한데 통일부가 그런 채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북핵 대응에 ‘올인’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급조된 조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장관이 ‘비핵화 해결 없이 대화와 교류 협력이 어렵다’고 밝힌 것도 남북관계를 풀어갈 지렛대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북 경색국면에서 가동 가능한 대화채널은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압박에 나섰다. 홍 장관은 “폐쇄나 철수 같은 극단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4차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독자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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