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외교안보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6자 회담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비롯한 다른 창의적 수단을 찾아볼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북압박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최종적 북핵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합쳐보면 더욱 그렇다. 일종의 대북 봉쇄전략이랄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기존의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중국은 6자 회담 의장국일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조치’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자세가 미온적이다. 국제사회가 지금 더 강력하게 북한의 핵 도발을 응징하기란 쉽지 않다. 6자 회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5자 회담 개최 시도를 통해 대북 압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국가 전략 특히 대북 전략은 구체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5자 회담의 실현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어서 우리 측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으레 그래왔듯,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중국의 핑계나 듣게 될 공산이 크다. 과거 중국이 이를 이유로 한ㆍ미ㆍ중 3자 회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5자 회담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기 쉽다. 당장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중국 정부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반응, 사실상의 거부 자세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단을 찾아보라고 주문한 것과는 딴판으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는 대북 압박 외에 눈에 띄는 게 없다. 거듭된 북한의 핵 도발을 제약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우리 처지와 상상력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대북 대응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도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성이 낮은 시도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당장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6자 회담을 용도 폐기할 이유도 없다. 합의와 번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6자 회담을 통한 합의 내용은 미래 협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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