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외교부가 업무보고 주도
통일부도 “대화 검토 안해” 보조
‘통일 대박에서 북핵 대응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열린 2016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대응 일색이었다.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을 쏟아내며 제시한 통일 대박 청사진은 자취를 감췄다. 북핵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이 지나치게 널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외교안보부처 총괄 업무보고는 북핵 대응을 주도하는 외교부가 도맡았다. 사전브리핑도 윤병세 외교장관 주재로 나머지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북핵 문제 최우선 해결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등 온통 북핵으로 도배가 됐다.
남북 대화와 협력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마저도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 뒤로 미루며 보조를 맞췄다. 통일부 당국자가“비핵화 문제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 남북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을 정도다.
이 같은 갑작스런 기조 변화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 이라는 목표 아래 쏟아냈던 각종 남북 교류협력 제안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해 당시 류길재 통일 장관 주재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과 더불어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위 구성 및 한반도 종단철도 등이 앞다퉈 제시됐지만 북핵 문제 앞에서 무색해졌다.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성찰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실효적 정책 수단 보다는 즉흥적인 말만 앞세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차분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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