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일문일답

지침 곧바로 효력…25일부터 배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갑자기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현장의 불필요한 논쟁을 하루 빨리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타협 파기 이후 3일 만에 발표됐는데 그 배경은.

“19일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CEO부터 중간지대 인사관리자들을 다양하게 만나 진솔하게 대화한 결과 현장에 정확한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 불확실성을 줄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것이 노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정부 전문가 토론회서 발표된 초안과 무엇이 다른가.

“당시 통상해고로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균형 있게 실어달라는 전문가들의 바람이 있었다. 그 부분이 반영됐고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일부 수정했다. 지침은 판결문을 중심으로 다시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 교육할 방침이다.”

-지침은 언제부터 효력을 갖게 되나.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과 해고 관련 조항을 행정부가 실행하는 것으로서, 오늘 집행이 확정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25일부터 전국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 지침을 배포, 확산할 계획이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그 성격을 놓고 ‘쉬운 해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늘 지침이 발표된 대로 집행되면 갈등을 줄여줄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 가서 노사와 모두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 지침대로 하면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 행정 소송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채용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에서 4,000명을 덜 뽑아야 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000명을 그대로 선발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임금에 기업이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지침은 현장에 어떻게 배포할 예정인가.

“25일부터 전체 사업장의 90%에 달하는 영세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노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2권의 가이드북 내용을 모두 제공한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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