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이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으로 초래된 보육 대란의 해법으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먼저 나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주문했다. 대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란 평가도 있으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미봉이란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마포구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획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 싸움으로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 정치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대책은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그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 3개월 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조정, 시행령 등을 놓고 근본대책에 합의해 무상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기본적으로 공약사항”이라며 “교육자치 하에서 합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해법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더민주와 다른 정책 차별화의 신호탄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다가 당선 후 파기했다”며 “누리과정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민승기자 msj@a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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