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화’는 사실상 차단하고 ‘압박’으로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8년 넘게 공전 중인 북핵 6자 회담과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를 고집하며 6자 회담 틀 자체를 반대하는 북한을 아예 배제하고 한ㆍ미ㆍ중ㆍ러ㆍ일이 따로 모여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대북 제재 역할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이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13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도 북한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면서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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