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21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최종 타결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다만,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쟁점법안 일부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모처럼 ‘식물국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 23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남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1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관련 “우리가 양보해 거의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원샷법과 관련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지도부, 5대 또는 10대 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더민주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원 원내대표는 “ 거의 95% 정도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법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이 고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커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 만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더민주는 정당득표율이 5%를 넘으면 비례대표 4석을 보장해 주는 ‘최소의석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부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배정 거부로 야기된 보육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초 대책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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