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기준안’을 적용하면 충남도내 초ㆍ중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3개교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맹정호(서산1. 더불어민주) 충남도의원이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충남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학교 606개교 가운데 40.0%에 이르는 243개교가 통ㆍ폐합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통ㆍ폐합 기준을 통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 180명), 도시지역 240명 이하 초등학교(중등 300명)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초등학교는 184개교가 통ㆍ폐합 대상이며, 중학교도 59개교가 사라져야 한다. 보령시가 30개교로 가장 많고, 공주시 24개교, 논산시 18개교, 서산시 13개교 등이 통ㆍ폐합 대상이 된다.
맹 의원은 “교육부의 기준은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을 단지 경비로 보는 현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기준대로 강제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을 할 경우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예정”라며 “강제적인 통폐합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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