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임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이틀 전 밝힌 시정조치 내용 되풀이
“강력 대응 의지 표명”해명 불구
고발 언급 없어 봐주기 비난 여전
광주시가 21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매장 재임대(본보 20일자 16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알맹이 없는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광주시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롯데쇼핑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불과 35분 전에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시가 롯데쇼핑 측에 다음달 5일까지 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재임대한 매장 면적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시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의 기자회견은 당연히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 19일 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쇼핑에 대한 시정 요구 사실을 알리면서 고발 등 법적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은 터여서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시는 지난달 감사를 통해 광주월드컵점이 시로부터 승인받은 면적(9,289㎡)을 3,901㎡ 초과한 1만3,190㎡를 불법 재임대해 2014년에만 70억원의 재임대 수익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관계자를 시청으로 불러들여 재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내달 5일까지 불법 재임대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했다.
최대 관심사인 롯데쇼핑에 대한 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회견이 끝난 뒤 롯데쇼핑 측이 시정조치를 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롯데쇼핑 측이 제출할 개선계획서를 보고 고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19일 기자회견 때와 별반 다른 게 없었다.
진일보한 내용이라면 “장기간 롯데쇼핑 측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었다. 결국 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롯데쇼핑 측에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게 전부였다.
회견장 주변에선 광주시가 당초 제재 방안으로 검토했던 고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 직후 롯데쇼핑 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시의 의지 표명이 부족했다며 당시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9일 브리핑 때 시의 조치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약했다는 윤 시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회견은 롯데쇼핑 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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