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행 땐 파업 불사” 강경 대응 예고
기재부 “확정 안 돼” 해명에도 추진 정황 속속 나와
노동계 “정부안 강행시 파업도 불사” 강경 대응 예고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가뜩이나 먹구름이 낀 노(勞)ㆍ정(政) 관계에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소수 간부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근속 연수 7년 이상이나 ▦3급(일반기업의 과장급) 또는 4급(대리급) 이상 직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평사원만 빼면 다 해당되는 범위다.
정부는 일단 한 발 뺀 입장을 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련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 정도(내년 전면 시행)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토 중이지만 시행 시기는 노ㆍ정 관계 흐름이나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운위에 올릴 거란 얘기가 계속 있었다”며 “올해 준비해서 내년 1월 도입하는 일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발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과 연동되는 문제라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공공기관 고위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힌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을 강행하면 강경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강갑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강행한다면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쟁을 할 것”이라 말했고,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개별 사업장 임금단체협상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 측이 강행하면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 강조했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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