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예산 삭감 재의 여부 논의
이준식 부총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 부산총회 참석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이 끊기는 '보육대란' 사태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준식 부총리와 전국 교육감들이 21일 다시 대면하기로 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3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지역을 포함,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 대부분이 참석하는 이날 총회에서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양측이 18일에 가졌던 간담회 형식은 아니지만 이 부총리가 전향적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경색됐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총회 안건에 들어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나 지난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박래학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라는 정부 요구는 무리한 터라 전적인 예산 편성은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예산을)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인 만큼 여야 대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의장단은 이날 오후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협의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예산 삭감에 관여한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추진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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