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의 난민 저지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55표, 반대 43표로 부결시켰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3명이 캠페인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투표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공화당 경선 주자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무소속이면서 민주당 주자로 대선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미국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슬람국가'(IS) 등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난민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 시도는 전쟁을 피해 찾아온 난민들을 공격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 상원의원인 자당 대선주자들이 안보 이슈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 수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인 지난해 11월 19일 하원에서는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된 바 있다.
공화당은 당시 파리 테러를 계기로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 같은 법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파리 테러와 관계없이 올해에만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이는 등 난민수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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