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지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명실상부한 지역‘복지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전국 3,496개 읍ㆍ면ㆍ동 중 700개에 기존의 복지 담당 인력 외에 3명 이상의 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2018년까지는 모든 읍ㆍ면ㆍ동에 이런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가정 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으로는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만 100명에 달하는 등 행정처리를 하기에도 바쁘다”며 “전담 인력이 투입되면 아동을 방치한 가정을 조기 발견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읍ㆍ면ㆍ동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ㆍ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을 알려줄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13개 기관의 24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 가구를 선별해 낼 계획이다. 각 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면 관련 빅데이터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이 쉬워진다. 이 정보를 토대로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가 상담ㆍ조사한 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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