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사나 대형쇼핑센터 등에 투표소를 설치키로 했다.
20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방차지단체의 판단에 따라 쇼핑센터 등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학군 등을 기준으로 투표소를 각 지역에 1개 장소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공동투표소’를 만들자는 것으로, 기존 지역별 투표소는 유지한 채 쇼핑센터나 전철역 상업시설 등에 별도의 투표소를 두는 방안이다. 공동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휴일로 지정되는 투표 당일 다른 용무를 보거나 교외로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도 편리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투표율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2014년 12월 중의원선거 때 전후(戰後) 최저인 52%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투표율 저하 문제를 심각한 현안으로 고민해 왔다.
일본 정부는 투표시간도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법정 투표시간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해 3월말까지 통과시킨 뒤 올 여름 참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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