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라며 “이미 교육대란이 와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대란에 직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누리과정비 부담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인 초중고 학교교육의 붕괴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2012년 7조1,476억원, 2014년 8조2,635억원, 2016년 8조4,232억원)은 도교육청의 인건비와 누리과정비 합산액(2012년 7조2,809억원, 2014년 8조5,072억원, 2016년 9조6,40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복지 지출 중 누리과정 비중도 2012년 69%에서 2014년 71%, 2015년 75%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6,730억원에서 4,665억원으로 30.7%, 평생교육비는 14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1.9%,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9,913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6.6%가 각각 줄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예산도 9,562억원에서 6,68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총부채(BTL 원리금·운영비 포함)는 7조8,984억원으로 급증해 올해 상환액만 4,85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면서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미루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를 받고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준예산 편성과 유치원 누리과정비 반영 요구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도의회(상임위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은 또 “지방자치법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교육의 국가·자치사무 구분에 관해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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