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만 강조하고 중국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앞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북 제재의 칼자루를 쥔 중국의 역할을 공개 요구하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했다. 이후 6일만에 중국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방국’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미국 일본과 함께 고강도 대북 제재 추진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담은 것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밀어붙인 만큼, 중국을 다시 자극하는 게 실리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경제 제재를 위협하는 등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음 행동을 일단 기다리자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침묵하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하면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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