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
생태총량가치 보전제 등 제시
사업 중 65% 추진 불투명 지적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19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맡아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해 온 제주미래비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은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을 통해 설정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들 6대 부문에는 ▦생태ㆍ자연 청정 부문 ▦편리ㆍ안전 안심 부문 ▦성장관리 부문 ▦상생 창조 부문 ▦휴양ㆍ관광 부문 ▦문화ㆍ교육ㆍ복지 부문 등이며, 부문별 기본 구상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의 큰 방향성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분석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12개 현안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세부별로 보면 ▦생태ㆍ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안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산간지역의 종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청정 지하수 고유가치 관리ㆍ보전 정책 가이드라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가이드라인 ▦신택지 공급방식의 원칙 재정립 가이드라인 ▦일자리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성화 가이드라인 ▦도민체감형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제주도 원도심지역 문화적 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부문별 기본 구상안과 현안과제 가이드라인를 통해 제시된 주요 신규 정책들을 보면 우선 환경훼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복원조치토록 하는 ‘생태총량가치 보전제’가 도입된다.
또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안변 관리를 위해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해 주요 자연자원 보존하고,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지정 및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개발과 규제로 이원화된 개발허가체계 대신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개발을 허용하는 ‘계획허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 포함된 정책사업 중 65%가 원희룡 도정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중ㆍ초장기 과제로 분류되면서 실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미래비전에 따른 정책추진시점은 단기(2015~2019년)와 중기(2020~2030년), 초장기(2030년 이후)의 3단계로 구분했다.
최종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 미래비전 수립’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으로 가칭 ‘비전 추진기획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와 갈등관리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의회 보고회,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다음 달 용역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