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국회로부터 외면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경제활성화ㆍ노동개혁법 처리 촉구를 위해 재계가 시작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전날 동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서명에 참여해 장외 정치를 시작한 것이 ‘국회 무시’, ‘정치 포기’ 등의 논란을 부르자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들과 함께 압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나서는 것을) 지켜 봐야 하는 저도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며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수 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이처럼 힘을 실어줌에 따라 여권과 보수 층의 서명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재 조치와 관련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하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선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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