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을 자찬하는 자료를 냈다. 청와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 완료” “철저한 실천으로 이룬 성과” 등의 표현을 쓰는 등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기고 성과를 내세웠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옮겨가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어느새 여권에서 자취를 감춘 터였다. 청와대가 갑자기 경제민주화 관련 자료를 낸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조기선대위원장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2012년 총선ㆍ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설계한 김 위원장은 최근 야당으로 옮기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난타했다. 야권의 공세로 청와대와 여당은 중도ㆍ서민ㆍ중산층 등에 먹히는 경제민주화 이니셔티브를 야당에 빼앗긴 상황이 됐고, 이에 청와대가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경제민주화 강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재벌 개혁’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청와대는 “신규순환출자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편법승계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 원칙을 확립하는 등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 식 솜방망이 처벌 구태를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가맹점주 권리강화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 강화”도 치적으로 내세웠다. 또 “경제민주화 핵심 개혁과제 20개 중 13개의 관련 입법을 끝냈고,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입법 실적”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찬에 경제 전문가들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극화와 부의 집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제외한 재벌 개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에 한정된 성과를 근거로 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은 그야말로 아전인수”라고 꼬집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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