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책임질 테니 추경 편성을”
교육감 요청에 교육부 확답 안 해
서울, 경기 유치원 지원 끊길 위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를 두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갖고 해법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을 전후해 일부 지역의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육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 측에선 장휘국(광주교육감) 회장, 조희연(서울교육감)·김복만(울산교육감) 부회장, 설동호(대전교육감) 감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모두발언부터 팽팽히 입장이 갈렸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며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후 2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측은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재정에서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테니 교육부가 국회에 이를 메워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향후 긴밀히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시도 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 결정까지 겹쳐 당장의 ‘보육대란’ 사태를 피할 구체적 안을 도출하긴 어려운 조건”이라며 “다만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교육청이 큰 틀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길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가 결론 없이 종료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유치원들은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유치원은 매달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터라 당장 이달분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가 해당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한 달 뒤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이날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교육청이고, 이 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고 협의회 측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면서 추가 협의 여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교육감들이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가지고 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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