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초읽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 지침(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지침 도입)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지난 주‘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하자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대를 감안, 양대지침 논의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원점에서 무기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를 결정할 때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절박한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투쟁 계획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 확정 및 노사정위 탈퇴 여부 및 4월 총선을 앞둔 향후 정치 방침 등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전격적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분리입법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장관은 “통치권 차원의 결정이라 보고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까지도 5대 법안은 일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종=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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